법령 사업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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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업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4716 판결
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8.05.03 선고 2017구합11404 판결
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사업법